고시 템플릿 · 문구 점검
고시 템플릿 상품정보제공고시 — 업종별 항목
| 템플릿 | 항목 수 | 버전 |
|---|---|---|
| 의류 | 9 | v1 |
| 패션잡화(모자 등) | 8 | v1 |
| 신발 | 8 | v1 |
| 가방 | 9 | v1 |
| 화장품 | 11 (+기능성 등 조건부 항목) | v2 제안 |
화장품 11항목 중 용량·사용기한·영업자·전성분·주의사항은 자동으로 채워지고(옵션·로트·영업자·성분·주의사항 마스터), 사용 방법·주요 사양·제조국·기능성 여부는 입력합니다. 품질보증·상담 전화는 설정의 기본값을 씁니다.
점검 결과 — 시험 립 틴트 #01 게시 불가
기능성 여부에 따라 같은 표현이 차단이 되거나 경고가 됩니다. 문구에 쓴 제조국 표현이 위 제조국과 다르면 경고가 뜹니다.
| 수준 | 걸린 표현(위치) | 이유(근거) | 조치 | 상태 |
|---|---|---|---|---|
| 차단 | 「부작용이 전혀 없다」(설명) | 안전성 단정 — 표시·광고 금지 표현(시험 예시) | 문구 고치기(시연) | 미해결 |
| 경고 | 「미백 효과」(설명) | 기능성 아님 → 이 표현은 차단 수준입니다 | 고치세요 | 미해결 |
| 경고 | 「무(無)파라벤」(상세 설명) | 「무첨가」 표현은 시험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| 증빙 첨부 → 개발자 승인(요청자와 다른 사람) | 증빙 없음 |
| 사람 확인 | AI 로 만든 이미지·영상·음향을 썼는가 (ai_media) 「예」이고 문구에 의사·약사·교수·전문의 같은 전문가 지칭이 있으면 v2(2026-11-27 시행)부터 게시를 보류합니다. 지금(v1)은 「예정판 경고」로 미리 알려 줍니다(게시는 막지 않음). | 해당 없음 | ||
| 사람 확인 | 원료 설명 문단이 완제품 효능처럼 읽히지 않는가 | 기록 없음 | ||
게시 조건: 차단 0건 · 경고는 모두 증빙 첨부 + 다른 사람의 승인 · 사람 확인은 모두 기록. 지금
게시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눌리지 않습니다(서버도 거부).
증빙 문서 식약처가 요청하면 한 화면에서 문구 → 증빙을 찾습니다
| 문구 | 증빙 유형 | 시험·조사 기관 | 첨부 | 등록 |
|---|---|---|---|---|
| 「무(無)파라벤」 | 시험 분석 자료 | (첨부 전) | — | — |
게시된 문구와 점검 결과·증빙의 이력은 보존됩니다(삭제·수정 불가, 새 버전으로 남김).
규칙 버전 시행일에 맞춰 현행 ↔ 예정판 전환
| 규칙 집합(copy_rulesets) | 상태 | 적용 시작(effective_from) | 적용 끝(effective_until) | 근거 법(law_ref) | 달라지는 것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cosmetics-copy-v1 | active · 현행 | — | 2026-11-26 | 화장품법 제13조(시행 2026-10-20) | — |
| cosmetics-copy-v2 | scheduled · 예정 | 2026-11-27 | — | 화장품법 제13조 개정판(시행 2026-11-27) | AI 가상 전문가 보증 광고 금지 호 신설 → 기존 「그 밖에…」 호가 한 칸 밀림(근거 호수 갱신) · 해당 점검이 현행 조항으로 바뀜 |
| (시행 뒤) v1 | retired · 종료 | — | 2026-11-26 | — | 이전 판 결과는 보존 |
예정판 안내: 오늘은 현행 v1 로 점검합니다. 시행일 전에는 v2 에서 새로 걸릴 수 있는 문구에 「예정판 경고」를 함께 표시해 미리 고치게 합니다(게시를 막지는 않음).
- 전환은 시행일 0시(한국 시각)에 자동으로 되고, 수동 전환은 owner 만 합니다(사유·감사 로그).
- 규칙 집합을 바꾸면 이미 게시된 상품을 모두 다시 점검합니다 — 새로 걸린 상품은 「재검사 필요」 목록에 올라가고 담당자가 고치거나 증빙·승인을 붙입니다.
- 점검 결과마다 어느 판으로 점검했는지(예: v1·v2)가 남고 이전 판 결과는 보존됩니다.
재검사 큐 (copy_recheck_queue — 규칙 판이 바뀔 때 이미 게시된 상품을 다시 점검)
| 상품 | 이전 판(from) | 새 판(to) | 상태 | 등록 시각(enqueued_at) | 조치 |
|---|
대기 = 아직 새 판으로 점검하지 않음 · 재검사됨 = 새 판 점검 완료(새로 걸린 것은 점검 결과에 올라감) · 면제 = 재검사하지 않기로 함(사유·감사 로그, 비게시 상품 등).
문구 점검 규칙 법·지침 개정 때 새 버전으로 갱신
| 수준 | 개수(시험 규칙 집합 v1) | 동작 |
|---|---|---|
| 차단 | 19 | 서버가 게시를 거부 |
| 경고 | 20 | 증빙 첨부 + 다른 사람 승인 뒤 게시 |
| 사람 확인 | 6 | 체크리스트 확인 기록 |
서버가 못 보는 것(이미지 속 글자·영상·문맥)은 「사람 확인」으로 넘깁니다. 규칙 문구는 시험 예시입니다.
필터 라벨 점검 손님 몰의 「성분 제외」 필터(예: 무향·파라벤 프리)
| 라벨 | 점검 | 증빙 |
|---|---|---|
| 무향 | 경고 — 「무」 표현 | 시험 분석 자료 첨부 |
| 파라벤 프리 | 경고 — 「무」 표현 | 첨부됨 |
필터 라벨도 광고 표현이라 같은 점검을 거칩니다.
마케팅 담당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문구를 고치도록 요청하는 용도입니다. 규칙·증빙 승인은 대표·개발자가 합니다.